재건축 공사비 검증 전 조합원이 확인할 자료와 질문
공사비 증액안은 “평당 얼마” 한 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물량 기준이 달라졌는지,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이 어떻게 나뉘는지, 이미 계약에 포함된 항목이 중복됐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. 검증 전 조합원이 요청할 자료와 총회에서 물을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. 먼저 법정 검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을 공사비 검증 대상으로 규정합니다.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을 제외한 누적 증액이 법정 기준 이상인 경우 이전 검증 후 추가 증액이 법정 기준 이상인 경우 증액률 기준은 시공자 선정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숫자를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제29조의2 를 확인하세요. ...